[스크랩] 한국상용SW협회, ‘상용SW 가치’ 재정립 추진 상용SW가치는 과거의 실적보다 ‘미래의 가치’가 더 중요

한국상용SW협회, ‘상용SW 가치’ 재정립 추진

- 상용SW가치는 과거의 실적보다 ‘미래의 가치’가 더 중요 

[아이티데일리] 한국상용SW협회(회장 송영선)는 최근 상용SW에 대한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회원사들의 의견에 공감하고, 이에 대한 재정립 작업에 나서 주목을 받고 있다.

한국상용SW협회는 협회 내 가치분과위원회(위원장 임종혁 에이치투오시스템테크놀로지 대표)를 중심으로 상용SW의 가치를 보장하고, 정당한 대가를 받기 위한 ‘가치평가지수(K-SVI, Korea Software Value Index)’를 마련한다는 것이다.

상용SW협회에 따르면 그 동안 국산 소프트웨어는 그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평가기준이 없이 단순한 가격경쟁만으로 평가받고 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경쟁력이 약화됐다는 것이다. 즉 저가입찰 낙찰로 인해 인건비 정도만 충당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고, 신규 개발이나 고도화 등을 추구 할 수 있는 투자여력이 크게 부족해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성장 발전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글로벌 SW는 소프트웨어의 가치평가를 고객 중심과 제조 원가 중심에서 고객가치에 의한 판매가 중심으로 평가하고 있는데 반해 국산 소프트웨어는 여전히 최저가 입찰제를 통한 낙찰가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국산 소프트웨어에 대한 가치도 이 같은 글로벌 트렌드를 반영시켜야만 국내 소프트웨어 산업도 발전하고, 해외시장에서의 경쟁력도 확보할 수 있다는 게 한국상용SW협회의 의견이다.

한국상용SW협회는 이에 따라 국산 상용SW의 가치와 수준을 높여 고용 창출, 투자 확대, 품질 향상 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 국내 소프트웨어 산업 발전은 물론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통해 수출역량을 증대시킬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K-SVI는 특정 소프트웨어의 매출을 기반으로 산출하고 일정기간의 매출을 합산하며 합산된 매출액을 지수로 사용한다는 게 기본 골격이다. 즉 소프트웨어는 무형 자산으로 물리적 실체는 없지만 식별할 수 있는 비화폐성 자산이라는 것이다. 식별 가능여부는 자산이 분리 가능하거나 아니면 자산이 계약상 권리 또는 기타 법적 권리로부터 발생해야만 하는데, 이들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이 되어야만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자산이 기업에서 분리하거나 분할이 가능해야만 하고, △개별적으로 또는 관련된 계약 △식별 가능한 자산이나 부채와 함께 매각, 이전, 라이선스, 임대, 교환 등이 가능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소프트웨어는 기본적으로 연구단계와 개발단계가 있고, 그리고 이를 인정해 주는 가치 기준이라 할 수 있는 회계기준이 있다는 것이다. 즉 새로운 지식을 얻고자 하는 활동, 연구결과나 기타 지식을 탐색, 평가, 응용하는 활동 등의 연구단계는 무형자산으로 인식이 불가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개발단계는 무형자산을 사용하거나 판매하기 위해 그 자산을 완성할 수 있는 기술적 실현가능성이 있고, 무형자산을 완성하여 사용하거나 판매하려는 기업의 의도 및 능력, 미래경제적 효익을 창출하는 방법, 특히 그 중에서도 무형자산의 산출물이나 무형자산 자체를 거래하는 시장의 존재를 제시할 수 있거나 내부적으로 사용할 것이라면 그 유용성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에 무형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무형자산인 소프트웨어의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회계기준은 일반기업회계기준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 있는데, 이들 기준은 무형자산의 인식 기준이 비슷하다는 것이다. 다만 차이점이라면 영업권과 재평가 허용여부가 약간 차이가 있는데, 영업권과 관련 일반회계기준은 일정기간 동안 정액으로 상각시키고 있고,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비한정 내용연수 무형자산으로 분류시키고 있다고 한다. 무형자산의 재평가는 일반회계기준의 경우 재평가를 금지하고 있고,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재평가가 가능하다고 돼 있다는 것이다.

아무튼 한국상용SW협회는 보수적인 무형자산 인식기준으로 인해 상용SW 기업들에 대한 기업가치가 지나치게 저평가돼 있고, 기업공개(IPO)나 합병(M & A) 시 기업가치가 아닌 시장가치로 평가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상용SW협회는 상용SW에 대한 가치평가지수를 마련해 △일반 회계기준과 차별화된 산업, 예를 들어 보험업회계처리준칙이나 유동화전문회사 회계처리기준 등처럼 상용SW 산업에 적합한 적용회계처리기준(일명 ‘소프트웨어업 회계처리준칙’)을 제정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또한 △금융기관에서 기업 심사 시 외부평가기관이 무형자산을 별도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상용SW기업이 지출한 R&D 비용의 일정 부분을 기업가치에 반영시키도록 한다는 것이다.

임종혁 가치분과위원장은

 “사실 그 동안 상용 소프트웨어를 개발 판매에만 집중해오다 보니 그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는 깊게 생각해 보지 않은 게 대다수 관련 기업들의 공통점일 것”이라며, “그러나 수십여 년이 지나도 국내 소프트웨어 산업은 크게 성장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그것은 상용SW에 대한 가치가 너무 저평가돼 있기 때문이라고 본다. 특히 소프트웨어는 과거의 가치보다는 미래의 가치가 더 중요한데, 이에 대한 평가기준이 없다. 해서 한국상용SW협회는 상용SW의 가치기준을 현실과 글로벌 트렌드에 적합한 기준을 마련해 상용SW기업들이 더욱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볼 계획이다”고 강조했다.

한국상용SW협회의 이 같은 활동에 관련 업계는 “사실 국산 상용SW에 대한 평가가 낮은 것은 분명하다. 다소 늦었지만 이제라도 그러한 기준을 마련한다는 게 다행”이라며 관심을 보였다.

• 2019년 07월 17일(수) 00:07:47 김일도 기자 yskim@itdaily.kr